법과 생활 3
- 소비자 보호와 권리 구제 방법 -
국어교사 고 주 형
(4) 소송에 의한 해결
마지막 해결방법으로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피해 구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강제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이 된다.
여기서 알아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소액 사건 심판 제도’ 이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란 소송으로 다루어지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민사 소송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소비자 분쟁은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해결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소액 사건 심판제도는 작년까지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하였는데 올해부터 3천만 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7월 입법예고 당시
"지난 16년간 한국의 물가와 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했고
그에 따라 민사사건의 평균 소송목적의 값도 크게 상승했다"며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지난 7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개정된 '소액사건 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기준을 '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또한 대법원은
"소가가 2000만~ 3000만원에 이르는 경우에도
신속한 소액재판의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분쟁성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위해 집중심리재판부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한다.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퉈진 사건 등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건에는 핵심적 판단요지를 기재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소액재판을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앞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록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이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 끝 -
* 수원 화성의 화서문 옆 포루에서 정조대왕과 정약용을 더듬어 본다.
이윽고 멀리서 3천군마가 달려오는 소리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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