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2
- 소비자 보호와 권리 구제 방법 -
국어교사 고 주 형
(2) 한국 소비자원에 의한 해결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국 소비자원에 의한 해결방법이다.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곳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피해 사항 등을 접수받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품,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을 하여
상담한 후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하게 되며, \
조정 결정된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재판상 화해란 공권력인 법원에서 진행하는 화해를 말한다.
법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화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담->피해 구제(합의 권고)->
분쟁조정’ 이라는 세 단계의 시스템에 의해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3) 행정 기관 등에 의한 해결
세 번째 해결방법으로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구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과나 지역 경제과, 또는 소비 생활 센터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국가도 별도의 기관이나
자체 민원실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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