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 업고 걸리던 시대와 3포시대 1
고구려대학교 다문화복지과
상록고 28회동문 박 동 순
사회복지 수업을 들으며 관심을 갖게 된 저출산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하여 찾은 정보를 중심으로 도출된 주제에 대한
주관적인 내 의견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저출산과 비정규직의 사회복지관계>란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불합리한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면화된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는 과거 산아제한이라는 제도 안에서
체득한 사회의식이, 무섭게 다가올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부작용의 파급효과를 예상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 내용을 강조하며 염려한다.
“이러다간 우리 사회가 드러나는 문제점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불치병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 한다.
즉,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마는
거의 그 성과는 기대치 이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저출산 문제를 가져온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
그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첫째, 결혼하지 않는다.
- 둘째,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 셋째, 아이를 낳아도 하나만 낳는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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