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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지부진한 사회복지정책 - 박동순(1291)
이름: 박용준


등록일: 2019-05-16 08:55
조회수: 102 / 추천수: 2


감흥과 산책

     지지부진한 사회복지정책
                            고구려대 4년   박 동 순


사회복지 수업을 들으며 관심을 갖게 된 저출산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하여 찾은 정보를 중심으로 도출된 주제에 대한 주관적인 내 의견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저출산과 비정규직의 사회복지관계>란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불합리한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면화된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는 과거 산아제한이라는 제도 안에서 체득한 사회의식이, 무섭게 다가올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부작용의 파급효과를 예상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 내용을 강조하며 염려한다.
  “이러다간 우리 사회가 드러나는 문제점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불치병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 한다.
즉,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마는 거의 그 성과는 기대치 이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저출산 문제를 가져온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 그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첫째, 결혼하지 않는다.
  - 둘째,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 셋째, 아이를 낳아도 하나만 낳는다.
자료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보육문제인 세 번째 사항에 더 구체적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주요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주장과 다른 측면에서 세 가지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고학력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갖춰진 결혼을 하려고 한다. 요즘은 옛날처럼 사글세방에서 하나하나 장만하며 늘려가는 재미를 원하지 않는다.
둘째, 개인화와 이기주의 팽배로 인하여 강아지 하나 달랑 안고 살아가는 나 홀로 족이다. 굳이 거추장스런 배우자보다는 밤늦거나 아무 때나 나를 위해 꼬리치는 강아지가 한 수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거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등 감당하기 버거워 경제적으로 따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아예 연애, 결혼, 출산의 세 가지를 포기하는 3포세대의 양산이 그것이다. 이에 결혼이 늦거나 생략된 채 나 홀로 족이 늘어난다.
이는 충분히 저출산의 문제이고 이를 극복해야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당연히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사회가 이를 모두 해결하지 못한다면 개개인의 또 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마냥 정부의 대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 남 탓만 해야 할까? 개인도 주어진 현실을 안고 극복하고 이를 타고 넘어가기 위해서 고통을 분담해야겠다.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지, 맥없이 포기는 하지 않고 낳아서 기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나 사회나 개인이나 3포가 아닌 각자 3가지 이상의 희망을 갖고 내 안에만 속박되지 말고 밖으로 나와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사회와 함께 키우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이고, 업고, 지고, 걸리며 살아온 70년대식이 아니라도, 선인들의 지혜와 지내온 삶을 기억하며 각자의 처지를 발판으로 삼아 예쁜 아이를 가지려는 의지를 나타내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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