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1
- 소비자 보호와 권리 구제 방법 -
전직교사 고 주 형
1. 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법이라는 장치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국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마련하여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독점을 규제하고
기업들이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경쟁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국가의 예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거래 중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보상은 모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리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적 보호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모두 예방된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권리 구제 및 문제 해결 방법
(1) 당사자 간의 합의
첫 번째 방법으로는 다들 알겠지만 소비자와 판매자
상호간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다.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가장 바람직하고 신속한 구제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면 공공 기관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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